Q1.  액수가 꽤 큰데 처벌이 가능한가? 

A :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누군가의 개인 계좌로 갔다면 그것은 절도로 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만약 총학생회 계좌로 넣어서 자기들끼리 매일 짜장면 먹으며 flex했다면 그것은 형사처벌이 안된다. 총학생회 계좌 자체가 공공의 이익이기 때문. 하지만 총학생회 회비는 그들의 돈이 아니라 우리학교 학생들의 돈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가능하다. 

Q2. 만약 사실이라면 처벌은 누가 받게 되나?

A: 횡령에는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통장에 돈을 넣어서 같이 쓴 사람만 처벌을 받게 된다. 고로 밑에 차장들은 처벌 받지 않을 것이다.

Q3. 횡령을 도와준 가게들은 처벌을 받는가?

A: 횡령이나 절도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세무서 쪽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겼을 것이므로 벌금이 아닌 세금 폭탄을 절대 피할 수 없을것이다.

Q4. 경찰에 접수되면 출석은 누가 하게 되는가?

A: 이 일에 가담한 대부분의 사람이 출석하게 될 것이다. 이건 그냥 같이 물건사러간 차장같은 쫄다구 애들도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가까운 서에 가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사람들은 관계없다는걸 경찰들도 잘 아니까 간식이랑 커피도 주면서 편하게 대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않아도 괜찮다. 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Q5. 경찰서에 출석하면 학교 출석점수는 인정해 주는가?

A: 출석점수는 아마 인정 안될것 같다. 이건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문자나 전화로 몇월 며칠 이 시간에 경찰서로 오라고 할텐데 그때 학교 수업시간이나 기타 자기 사정이 있어서 힘들것같다 생각하면 그냥 편한날로 잡아줄 수 있다. 경찰관들은 당직을 서야하니 저녁에 밤새 서에 있어야 하니까 수업시간이 걸려서 싫으면 담당 경찰관 당직날에 집에서 저녁먹고 느긋하게 가도 괜찮다.

Q6. 감사에서 허락없이 통화녹음을 한 것같은데 이러면 몰카가 아닌가? 증거 채택 가능한가?

A: 아무 문제 없다. 정보통신보호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생긴 법이다. 하지만 a와 b가 전화를 하는것은 a와 b가 서로의 사생활을 공개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거짓말 했더라도 자신의 목소리가 함께 녹음이 되었다면 정보통신보호법에의해 처벌받지도 않고 경찰에 증거물로도 채택될 수 있다. 정보통신 보호법은 a와 b의 사생활은 그 둘끼리만 공유하기로 합의된건데 합의되지 않은(대화를 함께하지 않거나, 녹음을 허락받지 않은) c가 녹음했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내일 출근하시면 실제로 횡령쪽 전문 수사관님께 물어봐주신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