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소년법이 필요한가

Horizen 2018.11.18 조회 수 117 추천 수 0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4169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 사망을 하게 한 피의자

심지어 포토라인에 섰을때 패딩도 죽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것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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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비회원

2018.11.18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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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울

2018.11.18

대한민국은 UN아동권리협약 비준국가이기때문에 소년법 자체 폐지는 불가능이라고 합니다만 , 확실히 시대가 갈수록 청소년들이 접할수있는 정보량이 많다보니 범죄의 형태가 날이 갈수록 변해가는데 소년법이라는게 따라가질 못하는것같습니다, 소년법 개정이시급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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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en 글쓴이 금오

2018.11.18

@머울

마자요, 제목자체는 제가 다른 커뮤니티에서 그대로 퍼온거라 조금 자극적인데 정말 필요할까? 보다는 현시대에 맞는 개정이 필요한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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