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장사가 불법이긴하나 용인 가능한 수준 아닌가?

익명_34650854 금오 익명 2018.12.07 조회 수 1573 추천 수 3

 

대숲이고 까드림이고 계속 제보들이 올라오는데 신경쓰여서 글 한번 써봄.

 

일단 붕어빵 장사는 사업성이 그리 큰 사업이 아님.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 한철 장사이며, 정식 점포도 아닌 이동형 점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내기에는 사업성도 없으며 수익도 큰 금액이 아니기에 사업자를 낼 이유가 없으므로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고 영업 했다고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몇천만원 벌고 있었다면 할말은 없고.

 

붕어빵을 판매하고 있는 형태가 이동형 점포라 노점상 등록은 안될꺼라 보여짐, 건물을 매입했으면 모를까

그럼 노점상 등록 안했다고 지적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소리이고.

 

붕어빵 판매 위치를 놓고 지적을 해 보자면 공유지라면 문제가 됨, 당연히 시청에서 단속을 나와서 리어카를 압수 할 사유가 되지만 건물주와 이해관계만 잘 성립되었다면 사유지에서 장사를 했기때문에 이 문제도 집주인과의 문제이지 걸고 넘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봄.

아니면 학교 앞에 친한 사장님 매장 앞에서 하면 됨 매장 앞에서 장사를 해도 된다고 동의를 구했기 때문

 

유일하게 문제가 된다면 무허가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 저촉인데 이건 구청에서 민원 넣어도 학교 앞에 학생이 겨울 한철 장사한다는데 와서 집행하면 그거는 그거대로 쪽팔려지는 문제 아닐까. 구미시가 쪽팔려서 안나오겠다 이건.

 

감사위원장인 사람이 불법 행위를 해도 되는건가라는 이야기에는 감사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청렴함을 가지고 각 학생회, 자치단체의 자금적 흐름을 감사하고 파악하고 지적하는 회계를 잘 알아야하는 단체이지. 법을 잘 알아야 하는 단체는 아니라고 보는데? 총학은 모두 법잘알인가?

 

물론 불법이 잘못 된 행동이고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지만, 이 추운 겨울에 자기 시간 줄여가면서 붕어빵 팔아서 그거 용돈 얼마된다고 팔아주면서 추운 겨울에 추억 하나 남겨 주시는 것도 엄청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마저도 불편 해 하시는 분들은 언제 한번이라도 자기 손으로 용돈 한번 벌어 보았는지 되묻고 싶음.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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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이해는 되는 말인데, 불법에다가 쉴드치는 순간 여론이 나빠짐.

당사자나 보는사람이나 결과적으로 이런 글은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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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7611328

음 그런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음, 딱히 적을만한데가 금사밖에 없는거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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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4650854

이런 글은 반대 측 붙으면 서로 골머리 아플 정도로 싸우는 게 다반사니 견해라는 거 정도 글 전제로 깔아두고,

"불법이 잘못된 일이기는 한데…."로 어느 정도 완화하게 서술하는 게 좋을 듯. 솔직히 싸워서 이득인게 없다. 이런 내용으로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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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7611328

이래서 공글을 잘 들었어야 하나봄 ㄳ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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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느라 이것저것 생각 많았을텐데, 고생해씀 ㅇㅇ. 어짜피 이런데 안쓰면 어따가 쓸까 싶음 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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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7611328

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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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덕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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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7858882

허헛 우리가 무슨 사법집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잣대를 들이밀지말고 융통성을 가지자 그런느낌이엇어요. 융통성..? 뭔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좀 감정적? 아 진짜 저 말 못하네요 뭔가 좀 유들유들 해 지자 그런 말이에요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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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도 아니고 학교앞에 붕어빵 하는 곳이 있는 곳도 아닌데 같은 학생끼리 뭐가 그리 배알꼴려서 난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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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잘 쓰긴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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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용 비회원
2019.11.14

나도 불법주차도 하고 신호위반 속도위반 한다. 그러다 걸리면 군말없이 과태료내고 벌점 받는다.

불법으로 하려면 뒷탈이 나도 책임은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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