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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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서식하는 까마귀 비회원
2020.03.23 베스트댓글근데 신상공개+처벌 모두 중요한거아닌가용...? 글삭되서 모르겠지만 단순 처벌은 예방차원에서도 의미가없다고 봅니다. 신상공개는 말그대로 차후 예방을 위해하는 조치니까요. 그리고 제목 자체를 핫플나게 쓰셨네요 차라리 제목을 신상공개보다 처벌이 중요한이유라고 쓰셨으면 핫플도 안되고 차단도 안되셨을텐데요.
ㅁㅈ 비회원
2020.03.23헐 진짜 없어졌네요 수듄 ㄷㄷ
걱정스러운 까마귀 금오 익명
2020.03.23에타 너무 역겨워졋음 페미물 존나 들고 일베판 됫다가 n번방 뜨고 교수님 강의하는 주소 풀더니 입 싹닫고 정의로운척 하고
기숙사에 서식하는 까마귀 비회원
2020.03.23근데 신상공개+처벌 모두 중요한거아닌가용...? 글삭되서 모르겠지만 단순 처벌은 예방차원에서도 의미가없다고 봅니다. 신상공개는 말그대로 차후 예방을 위해하는 조치니까요. 그리고 제목 자체를 핫플나게 쓰셨네요 차라리 제목을 신상공개보다 처벌이 중요한이유라고 쓰셨으면 핫플도 안되고 차단도 안되셨을텐데요.
ㅇㅇ 비회원
2020.03.23갑론을박으로 핫게시판이 등재된게 아니라 다수 추천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신상공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부터 재범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논문다수에,
만약 당신의 가족이 이용자라 당신의 가족까지 연좌제로 사회적 처벌을 당한다면?
사회적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원래도 모호한 신상공개, n번방은 10만원본 사람? 20만원 본사람? 사회적처벌은 죄의 경중이 없는데 무슨의미가 있을까요? 그 소요비용과 법적형평성, 또 무죄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수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신상공개는 오히려 피해자를 위한게 아니고 또 사회적으로도 재사회화를 막아 잃을 것 없는 수십만의 범죄자가 날뛸 수 있어 현상황의 신상공개는 정신적 보복일 뿐 입니다. 법은 감성이 아니라 형평성과 해석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신상공개는 그저 공개가 아니라 한쪽은 남자자체를, 다른쪽은 여자자체를 혐오하게 될 수도 있는 사회적불신을 야기할 뿐인 비효율적인 처벌입니다.
현재 미디어보도로 수많은 증거가 유실되었고 형법기관의 디지털범죄의 괄시와 수사기관의 늦장대응등 더욱 분노해야 할게 많은데 그런 것은 관심도 없이 그저 청원을, 신상공개를 부르짖고 반대하는측을 매도하는 양상만 두드러 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가 왜 만연했을까요? 신상공개가 아니라 다수의 이용자을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N번방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신상공개의 부재가 아닌 디지털성범죄의 낮은 형별와 느린 수사, 낮은 국민정서와 경각심입니다.
사회적처벌이 불합리하기에 법적처벌이 생긴 것 입니다.
퇴화하지 맙시다!
계절학기를 앞둔 까마귀 비회원
2020.03.23말이 기신데 어쨌든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본인 의견과 맞지 않다고해서 무시하는 발언은 잘못된것 맞습니다. 전형적인 자신의 논리에 갇혀 다른 사람의 논리와 의견은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계신듯하네요. 본인 논리에 너무 개인적인 사견이 많습니다. 자극적인 단어 선택으로 선동하려는 의도가 많이 보이시네요. 그리고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그렇게 부당하다 느끼시면 이 사건 외에 의견을 올릴 일이 많으실텐데 굳이 지금 시점에서 열을 내시며 말하는 의도를 모르겠네요
. 거의 200만이 되는 의견을 무시하며 '내의견이 아니면 퇴화된 인간이다'라는 발언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인만 똑똑하고 의견을 가지고 납득할만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매혹된 까마귀 익명
2020.03.23에타 원래 그럼 신고 누적되면 무조건 정지됨. 에타 안 해서 그런데 극혐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해? 2백만 넘은 청원보니까 그냥 신상공개하라! 이거밖에 없어서 의아하기는 했어.